주4일 근무와 최저시급이 불러올 새로운 고용 환경

최근 뜨겁게 논의되고 있는 주4일제 근무 시간 도입과 최저시급 인상은 우리 사회의 노동 시장에 큰 변화를 예고하는 듯합니다. 개인적으로 이 두 가지 이슈가 단순한 별개의 논의가 아닌,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연쇄적인 사회적 흐름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러한 변화의 흐름 속에서 노동 시장의 질적 향상과 고용주-근로자 간의 긍정적인 관계 구축을 위한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합니다.
본 내용은 개인적인 생각임을 알려드립니다.

최저시급 인상과 주4일제 논의의 연결고리

현재 우리나라 노동 시장은 최저시급을 정할 정도로 시급제 근로자의 비중이 높은 편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저시급 인상은 사업주에게 주 단위 또는 월 단위 인건비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생산성 향상이 시급 인상과 직접적으로 연계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업주 입장에서는, 동일한 시간을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더 높은 임금을 지급하는 것에 부담을 느낄 수 있습니다. 물론 근로자 입장에서는 뒤늦게나마 정당한 보상을 받는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는 개인적인 견해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최저시급이 오른 만큼 꾸준히 증가했던 물가를 생각해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합니다. 이런 관점은 다음 기회에 다시 다루겠습니다.

과거 주 6일 근무가 일반적이었던 시절을 떠올려 보면, 당시의 급여 수준은 지금보다 낮았지만, 국가 발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계적인 경제 불황 속에서 우리는 어려움을 겪었고, 이는 노동 환경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주 5일제 시행조차 주저했던 과거를 생각하면, 벌써 주 4일제를 논의하는 현실은 격세지감을 느끼게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의 이면에는 노동 시장의 질 저하와 노동자의 선택 폭 감소라는 우려도 존재합니다. 주 4일제 도입으로 인해 근로자들은 부족한 소득을 충당하기 위해 2~3가지 이상의 일을 병행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근로의 본질적인 가치를 퇴색시키고, 기업 역시 고용주와 근로자가 공동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더욱 이질감을 느끼게 할 수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주 4일제 시행으로 인해 생산성이 낮은 근로자 중심으로 실업률이 증가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고용주 입장에서 동일한 비용으로 더 높은 생산성을 낼 수 있는 근로자를 선호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기 때문입니다.

낡은 경제 활동 생태계의 대전환 필요성

우리는 이러한 낡은 경제 활동 생태계에서 벗어나 근본적인 변화를 모색해야 합니다. 자본 시장을 먼저 경험한 선진국들처럼, 우리 역시 고용주와 근로자 간의 갈등, 인력의 해외 유출, 해외 인력 유입 등의 악순환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고 해결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고용주가 노동자의 비용 대비 효율을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기준 마련이 시급합니다. 제조업에서는 일일 생산량이라는 지표가 중요하지만, 이제는 개인별 생산량을 더욱 세분화하여 측정해야 합니다. 사무직의 경우에는 각 업무에 대한 피드백 측정, 나아가 계획 대비 피드백 측정 방식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과거 경험상 많은 사무직 근로자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업무를 언제까지 완료할 수 있을지 명확히 예측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따라서 근로자 스스로가 업무의 시작과 끝을 계획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교육과 훈련 시스템 구축이 필요합니다. 작은 과업부터 시작하여 점진적으로 업무 범위를 확대해 나가는 방식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시스템 구축이 어렵다면, 고용주는 채용 과정에서 근로자에게 명확한 업무 범위를 제시해야 합니다. 또한 근로자가 업무 외적으로 부담하는 비용 (예: 통근 비용, 식비 등) 역시 고용주가 고려하여 급여에 반영해야 할 것입니다.

시급제에서 연봉제 또는 기간제로의 인식 전환

결론적으로, 시급제 근로 환경에 대한 인식을 연봉제 또는 기간제 근로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습니다. 연봉제나 기간제는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총 비용과 근로자가 그 대가로 수행해야 하는 업무 범위 및 기간이 명확하게 명시되기 때문입니다. 이는 고용 안정성을 높이고, 근로자가 자신의 업무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유도하며, 나아가 고용주와 근로자 간의 신뢰를 구축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연봉제나 기간제가 모든 직종과 상황에 적합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최저시급 인상과 주4일제 논의라는 변화의 흐름 속에서, 우리는 기존의 시급제 중심의 고용 환경에서 벗어나 다양한 고용 형태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도입함으로써 노동 시장의 질을 높이고 고용주와 근로자가 상생하는 새로운 노동 문화를 만들어나가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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